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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비대면 전자계약, 인스트싸인

안녕하세요? 1편 ‘스타트업에서 사업기획하기’에 이어 두 번째 글로 찾아오게 된 선차일드입니다. 블로코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 중인 여러 블로키언들 중 사업기획팀의 업무와 신사업 기획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2편에서는 지난 편에 함께 했던 팀원들과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현재 블로코는 각 분야별 스튜디오로 개편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본 글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대면 전자계약 활용 분야 6가지 Ⅰ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계약은 신뢰를 위한 대면 위주의 계약이 주를 이루었고, 전자계약을 활용하여도 소액 금액이나 리스크가 적은 계약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대기업에서도 잇달아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종이계약을 주로 사용하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계약에도 전자계약이 빠르게...

인사팀을 위한 안전하고 간편한 계약 프로세스

기업내의 인사팀은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위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의 업무를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력 채용과 학습 그리고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인력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동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 또한 동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인한 미래 이슈...
잘못된 근로계약서 사례 Ⅰ

잘못된 근로계약서 사례 Ⅰ

지난 글(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6가지 문제점 I)을 통해 일반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점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소규모 식당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잘못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하는 시기에 퇴직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근로를 계속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잘못된 근로계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일반 일용직 근로계약자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여 잘못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찾다 보면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일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노동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간에 자유의지로 계약 내용을 합의합니다. 근로관계의 성립은 구술에 의해 약정되기도 하지만, 급여나 근무시간 등 세부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서로 간에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6가지 문제점 I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한 결과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일반 소규모 식당’(야식/중식/분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계약서’라는 문서의 어렵고 불편한 인식에 따른...

Staff Picks

186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자서명법,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869년, 미국 뉴햄프셔 대법원은 모스전송이 서명인지(자필 서명과 동등한 효력)를 판결합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다양한 주(州)로 구성된 연방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른 전자상거래와 계약의 문제에 따른 판례가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찍이 ESIGN과 UEFA와 같은 관련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령은 한국의 전자서명법과 비교되지만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기술(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전자서명법의 역사...

미국의 사례로 보는 국내 전자계약 시장의 가능성

전 세계 전자계약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2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약 7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계약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미국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이유로 전자계약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출처: Global Digital Signature Market Report-Fortune Business insights (2019년...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이미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는 전자계약, 그러나 전자계약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계약서는 법률과 근접해있는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인해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은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발 빠른 기업들은 전자계약을 통해 사내 계약을 도입하여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의 근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6가지 문제점 II

지난번, 일반 기업이나 프랜차이즈점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라는 문서 자체에 대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편 이어보기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6가지 문제점 I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 한 결과 64.5%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일반 소규모 식당’(야식/중식/분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의 의무가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계약서’라는 문서의 어렵고 불편한 인식에 따른...

186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자서명법,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86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전자서명법,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869년, 미국 뉴햄프셔 대법원은 모스전송이 서명인지(자필 서명과 동등한 효력)를 판결합니다.... 미국은 넓은 국토와 다양한 주(州)로 구성된 연방 국가의 행정구역에 따른 전자상거래와 계약의 문제에 따른 판례가 일찍부터 존재했습니다. 일찍이 ESIGN과 UEFA와 같은 관련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령은 한국의 전자서명법과 비교되지만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 기술(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전자서명법의 역사...

글로벌 기업들의 전자계약 활용 사례 3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전자계약 활용 사례 3가지

해외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장을 시작으로 빠르게 보급된 전자계약 최근에는 금융, IT 서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전자계약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해외 기업 3곳을 통해 전자계약 도입 시 어떤 기대효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링크드인(LinkedIn) 실리콘밸리에 설립되어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세계 최대의 구인/구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도입 배경...

우리는 이미 비대면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비대면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가 가져올 OO”, “코로나가 바꾼 OO”.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한 내용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삶’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여가 생활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직전과 비교하였을 때, 대중교통 이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에서 코로나 유행 이전과...